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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안철수 '소고기 발언' 뭇매, "안사먹을테니 공약 지켜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지급 방식과 관련해 “여유 있는 소상공인은 소고기를 사서 먹었다”며 차등 지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8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원금 차등지급 변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괄지급 방식이 소상공인 피해 수준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소고기를 사먹는 것 자체가 필수적인 소비가 아닌 여윳돈을 쓰는 부가적인 소비 정도로 보는 듯한 시각에서나 가능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해당 발언이 곧장 문제가 .. 더보기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정 정리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섯번째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앞서 4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 중 85%를 차지하는 직종들은 계속 지원하지만, 고용상황·소득수준이 코로나1.. 더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궁금증(Q&A) 국회 예산 통과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총 332만명이 해당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