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 - 헌법재판소도 5대4로 갈렸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한국이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 동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