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한 한국인이 28만명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유량 추정치는 700억개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루나 가격 폭락 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루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루나 폭락 문제와 관련해 국내 피해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게 514개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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