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4일제 언제쯤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2002년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착 된 시기가 2009년경 입니다. 주5일제가 일상이 되는데 거의 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년이 흐른 지금 이제 주4일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사회”라면서 주4일제 도입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주4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말하며, 장시간 노동에 기반하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시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선 기업 비용 증가, 생산성 하락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축소가 영세업체와 비정규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4일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먼저 4일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외국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2월 15일(현지시간)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30분으로 늘렸으며, 노사 합의 시 최대 10시간 근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선 여러 기업이 주4일제를 이미 실시하거나 시범 도입 후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사관리협회 2019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체기업 중 주4일제를 도입한 곳은 27%에 이르고, 일본 정부도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4일 근무제 시행 기업

한국에서도 주4일제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회사 에듀윌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더 쉬는 주4일 근무체계로 직원들은 하루 8시간씩 주3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지주사는 2019년부터 격주로 주4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우아한형제들(배민)은 2017년부터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4.5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요일에 오전까지만 일하는 주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매월 1회 실시하던 금요일 휴무제를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늘려서, 한 달로 치면 주4.5일 근무제가 됐습니다.

금융권도 주4.5일제를 준비중인데 신한은행은 주40시간을 맞추되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 근로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주 4.5일 근무제 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주4일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근거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8월 성인 4155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3.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휴식권 보장과 워라밸 정착(72.4%), 충분한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51.7%), 건강 관리(32.1%), 휴일 증가로 내수 진작(21.2%), 자녀 돌봄(20.1%) 등을 꼽았습니다(복수응답)

주4일제 찬반 여론조사

시간의 양보다 질을 높여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687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27위입니다.

OECD 주요국가 노동시간

해외에선 주4일제 실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국 레딩대학의 2019년 연구를 보면, 주4일제를 도입한 영국 기업의 64%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는 주4일제 실시 후 생산성이 40%가량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만큼 반대 논리도 명확합니다.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인의 같은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에 부정적 답변을 한 이들은 임금삭감 가능성(60.4%), 업무강도 상승(45.3%), 생산성 하락(19.6%), 상대적 박탈감(15.4%), 기업 경쟁력 약화(15.1%)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복수응답)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만 보장된다면 누구도 주4일제를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일 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발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권 경제대국인 만큼 주5일제가 완전 정착할 때 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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