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오후 10시 완화 가닥(18일 발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관련, ‘단계적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사적모임 6명ㆍ영업시간 오후 9시’인 제한 기준을 ‘8명,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백신 접종자에 적용되는 방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방역 정책을 ‘확산 차단’에서 ‘위중증환자 관리’로 전환했고, 기존의 깐깐한 역학조사ㆍ격리 조치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 역량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위중증환자 주간 평균 규모는 1월 2주 732명→1월 3주 517명→1월 4주 369명→2월 1주 272명→2월 2주 275명 등 최근 2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 일부 규제부터 풀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국무총리도 14일 KBS 인터뷰에서 “10주 이상 고강도 방역체계가 유지돼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되,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완화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약 300만 명)를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하는 대신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는 폐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정 발표 전까지 위중증, 사망자 수의 증가 추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수준이 조절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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