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방역패스 QR 체크 잘 시행 될까?

방역당국이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QR 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선 QR 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QR 코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가지는 접촉자 추적용과 다른 기능은 방역패스 확인용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중단키로 한 건 접촉자 추적을 위한 목적의 출입명부(QR 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방문 기록을 남기고 확진자 발생 때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는 등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입니다.

식당 QR체크인 모습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그러나 전자출입명부는 최근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스스로 기재하는 ‘셀프 역학조사’가 도입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으며, QR 코드와 안심콜 등의 취지가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이었던 만큼 출입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했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 등은 19일부터 출입 때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 QR 체크인 더 이상 필요 없어짐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에선 QR 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지금처럼 접종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로는 종이증명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 코드 인증 등이 활용되는데, QR 코드 인식 기계를 쓰지 않고 직접 쿠브 앱을 통해 접종력을 확인해도 되지만 정부는 QR 방식을 이용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여 대부분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지만, 실제 식당, 카페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확인이 어려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시행이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으나 방역패스 미 체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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